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 후보자와 가족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며 “그 바탕에는 정부가 천명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한낱 헛된 꿈일 수 있다는 실망과 분노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직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인지했을 수 있는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가짜 뉴스’ 또는 ‘근거 없는 공세’로 몰아붙이기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 특히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그 과제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청문 절차와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기일을 합의하지 않은 채 장외 공세를 이어갈 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조 후보자와 가족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며 “그 바탕에는 정부가 천명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한낱 헛된 꿈일 수 있다는 실망과 분노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직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인지했을 수 있는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가짜 뉴스’ 또는 ‘근거 없는 공세’로 몰아붙이기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 특히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그 과제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청문 절차와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기일을 합의하지 않은 채 장외 공세를 이어갈 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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