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10건을 넘어섰다. 그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관심도 지대하다.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그에 대한 엄청난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청문회 과정과 상관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딸을 둘러싼 입학비리,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가족들의 채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됐다. 의사 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조 후보자를 딸의 병리학 논문 비리, 부동산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강제집행 면탈 및 소송 사기,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해 놓고 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 여부 등 수많은 의혹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의혹을 받은 인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계속해서 ‘합법’이니 ‘제도’니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합리화하고 있다. 딸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발언도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조 후보자 감싸기는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정도이다. 그 수많은 합리적 의혹들이 사실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짜뉴스란 말인가. 이외수 등 문인들도 들러리를 서고 있다. 정의당 등 친여 야당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 후보자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어제 부산대, 서울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저께 일부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이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정의당 지도부를 찾아가 조 후보자를 대신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한다. 변호인단이 해야 할 일을 검찰과 법무부가 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는 국민들이 검찰수사를 믿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공평이니 정의니 하면서 출범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국민들은 현 정부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와 같은 일부 핵심 권력자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여권은 사사건건 불법이 아니라거나 과거 정부도 그랬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정부의 양식이 살아있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