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에 대구시·정치권 배수진 쳐야

대구시의 11년 연속 ‘3조원 국비 확보’ 전선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대구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가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증액이 복지예산에 집중되면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에 절실한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관련 국비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진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총 3조4천454억원 반영을 요구한 상태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8천514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천105억 원, R&D 4천838억 원, SOC사업 3천290억 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지식산업센터 건립(제3산단 부지), 5세대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대구산업선 건설 설계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 등이다. 여기에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와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사업도 있다. 모두 대구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목록들이다.

그런 중에 주목할 것은 내년 편성할 정부 예산 규모가 전년(469조 6천억 원)보다 9% 늘어난 513조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복지(약 200조 원)·국방 예산(50조 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 나머지 예산을 놓고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대구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시 국비 확보 규모는 2016년 3조3천432억 원, 2017년 3조1천584억 원, 2018년 3조43억 원 등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도 3조719억 원으로 겨우 3조원대를 겨우 턱걸이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는 그 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은 인사와 예산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 탈락과 탈원전, 주력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제활력도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한층 분발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국비확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국비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