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정한 무역원칙 위반
명분 없이 세계 경제 악영향”
명분 없이 세계 경제 악영향”
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화(중동, 상동, 두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규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해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성구의회는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오랜기간 형성되어온 한일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당한 명분 없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의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외교부, 주한 일본국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조규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해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성구의회는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오랜기간 형성되어온 한일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당한 명분 없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의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외교부, 주한 일본국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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