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향해 “정직하라”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 촉구
재정 건정성 우려에 “여력 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과거사 반성 외면을 물론, 한일 간 신뢰를 훼손하며 잇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에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일본 경제보복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제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규모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여력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2.7%포인트 증가한 39.8%가 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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