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면밀한 유치 전략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거는 ‘2기 혁신도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210개가 공개됐다. 아울러 이들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 279곳에 대해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및 경북도와 유관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방안 토론회를 갖고, 유치대상 고려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대구 미래신산업(물·에너지·의료·기계부품·자동차·스마트시티)과의 연관성 △기존 유치 공공기관의 연계성 △혁신성장 산업(데이터 경제)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한 대구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5월 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대상에 올려놓은 곳은 총 64곳이고, 이 중 물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4곳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들어 선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달성군 구지면 일대)의 운영기관이다. 더욱이 환경공단은 해당 연구단지 운영기관도 겸하고 있다. 단지 안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같이 입주해 있다.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각종 수도용 기자재의 위생안전·품질적합·KS제품 관련 인증업무를 하고 있다. 마침 권영진 대구시장이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협회장을 맡고 있어 여러모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아직은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전준비는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광역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 정부의 내년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다. 그런 만큼 각 광역자치단체가 맹렬한 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여 과도한 유치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