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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인 ‘지적불부합지(地積不符合地)’가 전체 지적공부상 3천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615만3천966㎢,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6만7천548배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체 39만9천49필지(50만1천251㎢) 중 46.2%인 18만4천508필지(18만5천313㎢)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구는 6.3%, 경북은 7.1%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올해 8월말까지 총 943억3천500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천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물량 중 10%선에 머물고 있다. 일제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