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정권 몰락 지름길 되나
[윤덕우 칼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정권 몰락 지름길 되나
  • 승인 2019.09.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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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민심에 반하는 결정이다. 대구·경북(TK) 지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사모펀드, 딸의 논문·장학금 등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다.

대구신문이 6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8월 30일~31일 양일간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남녀 1천7명(전체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조국 임명에 대한 찬반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견해를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로 유선(47%)·무선(53%) 병행 ARS전화조사로 물은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3.3%로 ‘찬성한다(19.9%)’는 응답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지역 내 민주당 주요 지지층으로 알려진 19~29세도 절반 이상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의 61.4%가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당층도 반대 응답이 75.5%로 찬성(8.8%) 의견을 앞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도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두 자릿수 이상 앞서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응답은 49%, 찬성하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14%였다. 이념 성향별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소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9%, ‘해소됐다’는 답변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8%였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휴대전화 등 활용)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웃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여론이 이러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이반한 결정을 내렸다. 문대통령 남은 임기 내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문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약속했다. 숱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취임 이후 통합과 공존의 모습을 본적이 거의 없다. 오직 내편의 진영 논리만 보일 뿐이다.

순자(荀子) 왕제편(王制篇)에 ‘군자주야 서인자수야(君者舟也 庶人者水也), 수즉재주 수즉복주(水則載舟 水則覆舟)라는 말이 있다. ‘왕이란 배요, 백성이란 물이니, 물은 배를 싣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화가 나면 왕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의 고사성어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왕조시대에도 민심을 이반한 정권은 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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