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처리 당력 집중”

‘曺 힘싣기’ 검찰개혁 드라이브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국 법무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정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며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정쟁’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미의 정쟁의 이유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조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언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제1야당이 항상 제일로 관심 있는 것은 정쟁만인 것 같다”며 “임명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국조와 특검, 해임건의안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 문제에 집중하되, 이후에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채용·일자리 등 불공정 문제와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등에 당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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