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조국 수사 방해 국민이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비난과 방해 시도도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이제 법무부장관이 돼 칼자루를 잡은 조 장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조 장관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국민의 말이고 추석 민심이다.

추석 연휴 중에도 ‘조국펀드’와 관련해 조 장관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증언과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교수의 요청으로 그녀의 집무실에서 PC를 빼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증권사 직원은 “당시 집에서 조 장관을 만났다”고 말했다 한다. 특히 조 장관은 그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까지 말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이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거나 교사했다는 증거가 된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증거인멸 시도도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 관계자는 해외에 있던 조씨가 전화를 걸어와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때는 ‘펀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다 죽는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이라고 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 증거인멸 공모가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청과 여당, 조 장관 자신의 검찰수사 방해와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 장관은 임명 당일 민변 출신에게 검찰개혁의 책임을 맡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해 맡기자는 얘기도 나왔다. 내일은 법무부와 여당이 검찰 수사 공보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혐의 사실 등 사건의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누가 봐도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위협과 방해이자 압박이 분명하다. 조 장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규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자기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하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된다. 또 그렇게 하려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은폐하려 하면 할수록 범죄사실만 누적될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