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경제칼럼] 경제 진단과 처방의 오류가 위기를 부르고 있다
[이효수 경제칼럼] 경제 진단과 처방의 오류가 위기를 부르고 있다
  • 승인 2019.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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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경제학 박사
정부는 9월 20일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라고 공식 진단했다. 지난 2년간 경기가 이처럼 계속 하강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경제가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정책들을 동시에 펴 왔다. ‘이효수 블로그’는 현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부터 ‘이효수 경세제민’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경제 진단과 처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와 다른 경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왔다.

현시점에서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 진단과 ‘이효수 경세제민’의 진단을 돌이켜 비교해 보면, 정부 경제진단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거함 한국호는 항로를 이탈한 채 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는 바른길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형국이다.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효수 경세제민 (6)’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10일에 ‘한국경제의 성장 단계’라는 제하에서, “한국경제가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일찍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효수 경세제민 (7)’ 은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저성장 함정’에 떨어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2017년 5월 16일에는 ‘이효수 경세제민 (8)’에서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동년 7월 17일 ‘이효수 경세제민 (9)’에서는 ‘한국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항로 이탈’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정부의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효수 경세제민 (12)’는 2017년 7월 31일에 통계청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금년 2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증가 및 창업자 수의 증가는 ‘착시현상’이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 붕괴가 심화되면서, 좋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상으로는 창업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제체질은 약화되고 있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즉, 좋은 일자리 붕괴 → 생계형 창업 증가 → 자영업자 과당경쟁과 도산 → 빈곤층 확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였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 2018년 5월 26일에는 ‘이효수 경세제민(20)’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역설’을 경고하였다. 즉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본 경제 원리에 반하는 모순을 갖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운 환상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분배와 성장을 모두 개선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와 성장을 모두 악화시키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 동력의 확보시기를 놓쳐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효수 경세제민 (26)’은 또한 2018년 9월 4일에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권고하였다. 즉 “혁신성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효수의 4차 산업 혁명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기어인 ‘지식융합 생태계’, ‘범용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개방 플랫폼’, 어느 하나 글로벌 마켓에서 선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창조경제의 9대 생태계 가운데 ICT 인프라를 제외하면 창조경제 생태계 내지 환경이 지극히 빈약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 4대 기어를 강화하고, ‘창의적 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9대 생태계 조성에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효수 경세제민(33)’은 2018년 12월 30일에 “2019년 경제전망”이라는 제하에서 “2019년에는 ‘국내 4대 리스크’와 ‘해외 4대 리스크’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겹쳐서 나타나는 심각한 위기 국면인 ‘퍼펙트 스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기를 피하려면, 2019년 상반기에 ‘국내 4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해외 4대 리스크’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한일 무역마찰과 지소미아 파기 등 리스크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한국경제의 침체의 원인을 세계경제 침체에서 찾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건설’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해야 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면서 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서민의 고통을 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차가운 머리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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