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무더기 불러 군기 잡는 구태 버려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2일부터로 확정되면서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 간 증인채택에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애꿎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의원들의 무차별 질문공세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지레 걱정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한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른 국정현안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야기된 후유증을 필두로 탈원전, 국민연금, 건강보험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기업채용비리, 산재사고,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현안도 수두룩하다.

따라서 ‘맹탕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증인은 반드시 불러 세워야 한다. 결국 증인에서 제외시켜도 될 사람까지 굳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문제다. 특히 기업인들을 벌세우듯, 하루 종일 국회에 붙잡아 놓는 관행은 끝내야 한다. 더구나 기업의 경우 재벌총수나 사장이 아니라 실무진이 나와도 충분할 일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통신3사 경영진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 대표들도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도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 여수지역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운천 의원은 기업규모 1∼15위 그룹총수를 모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해 논란이다. 증인신청 이유는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한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 의원은 비판여론이 일자 여야간사 간 협의에서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선으로 물러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말썽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무더기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조 장관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국회는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내 호통 치거나 망신 주는 악습에 젖어 있다. 심지어 증인명단에서 빼주기, 증인에게 질의안하기 등을 미끼삼아 기업민원을 해결하는 병폐도 없지 않다. 이번 국감에는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