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매맞는 남자 늘었다

가정보호사건 10년간 800%↑
2009년 男 피해자 35명…10%
작년 347명으로 20% 수준 증가
피해자 85% 이상은 여성 차지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활용을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이 10년간 800% 증가한 가운데 남자가 매맞는 가정폭력사건도 전체의 20%로 늘어나는 등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담당판사는 1명밖에 없어 부실심리 우려 등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2009년 268건이 접수됐으나 지난해는 2천 164건으로 무려 800% 증가했다. 2009년에는 접수건수 가운데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35명으로 전체의 10%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접수건수 2천 164건 중 남자피해자가 347명으로 20%에 육박했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36%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돼 있는 등 남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남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0년전에 비해 남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두배나 되고 있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부장판사는 “남성 피해자가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도 피해자의 85%이상이 여자”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보호 명령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의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가정법원에는 담당판사가 1명 밖에 없어 재판기일 하루에 평균 80~110건을 심리하느라 심리시간이 5분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등 재판이 부실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가정보호사건의 특성상 양측의 가족과 심리 등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이런 조사를 거친 사건의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60% 정도는 전문 조사관의 조사도 없이 재판으로 넘겨지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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