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신검, 2021년부터 ‘웬만하면 현역’

인구감소에 입영자원 부족
기준 완화 현역 늘리기로
시민들 “부당한 처사” 비판

인구감소 가속화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병역 판정검사 일부 기준을 완화해 현역병 판정 비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입영 예정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병역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1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판정 기준 완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가속화 기미를 보이는 인구 감소 때문.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 명,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 시기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7년 35만 명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면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를 두고 군필자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복무 부적합자들을 군 장병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지난해 전역한 오모(24·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지금도 군복무에 부적합한 몸 상태지만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하는 장병들이 많다”며 “지금보다 현역판정 기준이 완화된다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부대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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