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도정 성패 국비확보에 달렸다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당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경북도도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들과 국비 확보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 예산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이고 여당의 TK특위,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으로 기필코 바라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대구시는 어제 서울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대구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에 열린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 협의에 이어 두 번째 행사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사업의 정부(안)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구의 사활이 걸린 혁신경제 성장 등을 위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경북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시급하고도 중대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진 발생 이후 2년이 다 되가는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 수 백명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지진 관련 국비 확보는 한시도 미룰 수가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포항 지진 발생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인재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예산도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중부내륙 단선전철, 울릉공항,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의 SOC 사업 등도 예산 증액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재부품 산업 등도 하루 속히 국산화를 이루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모두가 국비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정부의 전력으로 볼 때 내년에도 대구·경북의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처럼 내년도 국비에서도 TK지역이 지역 편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 TK특위가 있고 지역 출신 여당 의원이 없지 않은 만큼 그들도 진정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도가 주도면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시·도정 성패가 국비확보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