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도 세져”

작년 추징액 49%나 급증
매출 50억 초과 집중 영향
박명재 “쥐어짜기 아닌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 원으로 전년(1조218억 원) 대비 약49%(4천998억 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 원에서 2014년 9천536억 원, 2015년 9천91억원, 2016년 1조189억 원, 2017년 1조218억 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천21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징액의 급증은 매출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추징액이 2017년 3천418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8천429억 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사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징액만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특히 매출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우고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