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여부 시민의견 물어야

대구시가 대구통합신공항 후보지 연내 확정을 목표로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전 반대 시민단체들의 주민의견 수렴 요구가 거세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은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총리실 결정만으로 법적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다. 시민의 뜻을 모아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만큼 전망이 심상치 않다.

시대본에 따르면 총리실 주도로 공항이전 절차를 결정하면서 민간공항이전에 필요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공항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필요한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자칫 통합신공항이 무산될지도 모를 위기를 맞게 된다.

시대본의 대구공항 존치 이유는 첫째로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써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에서 골고루 이용하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훌륭한 인프라자산인 도심공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요구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들의 압도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오로지 통합신공항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공항이전지 결정과정에 주민의견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정하면서 정작 시민의 의견수렴을 생략한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경쟁관계에 있는 김해 혹은 가덕도신공항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신공항이전을 추진할 경우 시골공항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 3분의 2가 대구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대구도 차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