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신속 세정지원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신속 세정지원
  • 김주오
  • 승인 2019.10.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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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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