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저수사 독려” vs 與 “檢, 과잉 수사”
野 “철저수사 독려” vs 與 “檢, 과잉 수사”
  • 이창준
  • 승인 2019.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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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감서 격돌
답변하는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로 지칭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대한 수사를 과잉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여야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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