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감원 왜 조사 안 하나”
與 “위법성 밝혀진 것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를 차명 투자한 것이라고 몰아 붙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대여에 가깝다고 방어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 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금감원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내 “조 장관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법무부 등 외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검찰의 하부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윤 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차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 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전제에 대해 심각한 재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