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기업 R&D 세제지원 10년간 3→13단계 격차 확대
한·일 대기업 R&D 세제지원 10년간 3→13단계 격차 확대
  • 이아람
  • 승인 2019.10.1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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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OECD 발표 결과 비교
지난해 순위 韓 27위ㆍ日 14위
한국이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줄이면서 일본과 10단계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본은 한국과 상반된 정책을 펼쳐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

반면 일본의 순위는 2009년 11위에서 지난해 14위로 3단계 하락해 양국의 순위 격차는 2009년 3단계에서 지난해 13단계로 확대됐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과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 제도는 총액 방식과 증가분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기업의 80% 이상은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총액 방식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 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했지만, 일본은 ‘8∼10%’였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또 일본은 R&D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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