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심의 보류해야 한다
월성1호기 폐쇄 심의 보류해야 한다
  • 승인 2019.10.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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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7천억 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시킬 예정이다. 국무총리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안을 심의키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영구 폐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7천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 등 9천건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작년 6월 긴급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희생양이다.

한수원은 미래 가동률이 경제성 분기점인 54.6%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월성1호기 가동률은 35년 평균이 78.3%, 2015년엔 95.8%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수원이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이러다 보니 국회는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논란에 따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상태다.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서둘러서 영구 정지안을 심의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소탐대실의 대표적인 사례다. 원자력발전을 태양광발전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 석탄·LNG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발전원별 열량 단가 비율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1이면 LNG는 26.9에 달한다. 효율성이 뛰어난 원전을 포기한 정부의 탈원전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조2천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늘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출 가능성 등을 따진다면 국민 혈세 7천억원을 들여 리뉴얼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온실가스만 해도 원전 한 기를 멈춰 세우고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500만t 이상 온실가스가 더 나온다. 더구나 발전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진다.

정부는 200조 원을 쏟아 붓고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의 탈원전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70%에서 50%로 낮추려던 계획을 유보했고, 일본·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취소했다. 또 10여개국은 원전보유국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월성1호기는 국회가 감사원감사를 의결한 상태인 만큼 조기 폐쇄심의란 가당찮다. 월성1호기의 감사원 감사가 나올 때까지 조기 폐쇄심의를 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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