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국민 여망” vs “정권비호용 권력기관”

민주-한국 휴일에도 공방
민주 “검찰도 반대하지 않아”
한국 “조국 비호 카르텔 불과”
野3당 입장도 여전히 엇갈려

여야는 휴일인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용 권력기관’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야 3당의 입장도 여전히 엇갈린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이번 공수처 논의에서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안을 내세운다.

나아가 공수처에 앞서 검경 수사권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공수처 설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선 ‘선거법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룰 경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검찰개혁법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 이후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안신당은 아직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

오는 22일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1일 원내대표 회동, 23일 ‘3+3’ 회동 등을 통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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