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해소 법안 처리 주문
경제·검찰 개혁 메시지 주목
경제·검찰 개혁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조국 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해법과는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경쟁력 강화에 매진, ‘넘볼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조국 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해법과는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경쟁력 강화에 매진, ‘넘볼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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