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나 부모 속을 많이 섞이는 자식을 말한다. 예전에는 아기나 어린 자식이 죽으면 맨땅에는 묻을 수가 없고 관을 장만할 수도 없어 단지무덤을 썼다. 애물단지와 비슷하게 통용되는 `계륵’(鷄肋)은 닭갈비로,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워 조조와 유비가 한중(漢中)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때 조조가 암구호로 쓰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그러한 `애물단지와 계륵’이 우리주변에 너무 많다. 양양·울진·무안 공항 등은 적자공항으로, 공항철도는 승객탑승률이 6.3~7.3%로 `혈세 먹는 하마’다. 부산수정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등 곳곳의 민자 도로가 교통량예상치의 30~60% 수준에 그쳐 혈세를 축내고, 북한 경수로에`관리비만 700억 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지자체(’95년)가 시행된 이후 핵심적인 난맥상은 일부 지자체장의 포퓰리즘 행태, 지방특성화보다는 타 지방에서 잘 되면 모방하는 습성, 지자체의 능력을 벗어난 재정집행, 일부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을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되므로 애물단지 지자체가 쌓이면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악화시켜 국가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애물단지와 계륵’을 확대 재생산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존중과 협치(協治)의 원리적용’으로 공동체적 관심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협치(協治)는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정보와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한다. 그래서 탁상행정과 관(官)주도의 행정에 반대한다.
한 마디로 협치(協治)란 관(官)과 관(官), 관(官)과 정(政), 관(官)과 민(民)이 정책과제를 공동숙의하고, 공동집행하고 공동평가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현장의 중시와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적 경험에서 배우고 관(官)과 민(民), 그리고 관(官)과 관(官)이 협치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다. “사업마다 채권 남발…지자체 빚, 2년 만에 17배”는 지난 3월 20일 어느 신문에 난 기사다. `강원도개발공사’가 5,100억 원, `전남개발공사’가 2,6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방공사들의 부채현황은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빚이 최근 2년 동안 17배 폭증했다고 한다.
특히 지자체·국가의 재정적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어지고, 국민세금으로 해결 안 되면 국가부도사태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97년의 IMF를 경험했는데, 건전재정범위 내에서 필수적인 지역특성화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선다. 특히 지자체의 부정부패는 조직적이고 토착화된 양상을 띠고 있어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추방의 중심에 서서 부패의 뿌리를 절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정기관(경찰·검찰·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경찰역시 공무원의 부패를 추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청렴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공무원 순환교류와 감사시스템’을 만들어 법대로 적용하라. `국민감시제’ 채택과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국가사정기관에 대한 `국민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혁명’을 통한 포퓰리즘 행태의 차단이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물량공세로 임금과 복지혜택을 늘리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 내어 당선되고 보자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같은 후보자가 등장한다. 우리는 `6월 2일 지자체선거’를 통해 포퓰리즘적 요소를 가려내어 응징함으로써 선거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땅에 선거혁명이 뿌리내릴 때 `애물단지와 계륵’같은 유감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