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비중 대폭 확대 전망
대입 정시비중 대폭 확대 전망
  • 남승현
  • 승인 2019.10.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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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회서 ‘상향’ 언급
교육부, 개선안 내달 발표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연설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現)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이 늘어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정한 바 있지만 수도권 주요대학들이 대상이였으며 정시 비중 30%, 수시 70%로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주요대학 등이 정시모집 비율을 30%가 아닌 대폭 확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은 정시모집이 22.7% 수준이다.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23%로 소폭 상승시켰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2022학년도에 정시 30%선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시모집 비중확대는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 등은 강하게 원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등은 정시가 확대될 경우 학교현장이 입시기관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우수인재를 뽑으려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2022학년도 대입의 경우 입학자원이 40만 명대로 급감, 지역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52)씨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종을 준비해야 돼 맞벌이나 중산층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지금도 내신준비를 해야 돼 어차피 학원을 보내는데 그나마 공정한 정시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했다.

전교조는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문대통령 발언 후 11월까지 정시모집 확대 등 다양한 대입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권 안팎에서 정시 100%, 50% 이상 확대 등 일괄적인 주장에 나온 데 대해 교육부가 학종 문제점을 최우선 판단하겠다고 했을 뿐 (정시 확대는) 당·정·청 비공개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며 정시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정치권에선 정시 확대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 ‘조국 사태’ 이후 자유한국당은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며 민주평화당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는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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