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인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외교·안보에다 인사 등 내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하는 일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임기의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들어내라”고 말했던 사실이 그저께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항구적 평화’니 ‘평화 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금강산 내의 남측 시설 모두를 철거하라고 한 것이다.

외교·안보도 엉망이다. 전통 우방인 미·일과의 관계는 건국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주요 한미 군사훈련이 거의 중단된 가운데 한미동맹이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 22일에는 러시아의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6대의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누비고 다녔다. 일본에게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내 통사정을 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무엇을 믿고 일본에 그렇게 큰 소리 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정씨의 혐의 11가지 중 최소 4개는 조 전 장관과 겹친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제 문 대통령의 아바타라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이 피의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잖아도 문 대통령의 인사는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말도 많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 임명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완전한 실패였음을 보여준다.

경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체감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잘 된다는 말만 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크다. 공수처 설치도 국력 낭비 말고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임기의 나머지 반만이라도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