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저지”…한국당, 사생결단
“패스트트랙 저지”…한국당, 사생결단
  • 이창준
  • 승인 2019.10.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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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본질적으로 위헌”
자동부의·강행처리 경우
의원직 총사퇴 불사 태세
의원 정수 확대 고리로
한국 뺀 4당 공조 움직임
“염치도 없는 밥그룻 욕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29일 국회에 자동부의하고 강행처리 할 경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참고)

나경원 원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내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부의한다고 하니 이제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자정 부의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부의로, 문 의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 해석해가며 관행과 질서를 짓밟았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국회의장까지 앞장서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암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여당이 진지한 협상을 거부한 채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구신문에 “힘없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중대한 결단이란 말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의원직 사퇴’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권이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물밑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밥그릇 욕심’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의원정수를 30석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달라”며 “여의도연구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고 해도 의원 한 명이 늘어나면 온갖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가야 하고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쏘아부쳤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 결국 속내는 의원 배지 욕심이자 정의당의 의원정수 늘리기 욕심”이라며 “지금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꼼수”라며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과연 선거 개혁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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