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때문에 경제 안 된다는 여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야당 리스크”라고 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당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안 된다는 소리이다. 이 원내대표가 그저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둔화에다 디플레이션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남 탓’으로 돌린 것이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당이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고도 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정부는 잘 하고 있고 경제도 좋은데 안 되는 것은 야당 탓이라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과 흡사하다.

어떻게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9월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가 35만 명 늘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 38만 명 늘었고 30대는 1만3천 명, 40대는 18만 명이 줄었다. 청년 실질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11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깃불 끄기 등 노인의 단기 일자리만 늘려놓았을 뿐 생산 가능 연령대의 취업률은 더욱 낮아졌다.

한국 경제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쳐 올해 전체의 성장률이 2%가 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훼손돼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심지어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조차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다음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식 정부 주도 경제정책 때문이다. 시장 기능보다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부의 규제와 재정지출 확대 등 국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운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권 연장을 위한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실패로 판명된 ‘반 시장적 경제정책’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