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공수처 야합은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

한국당, 범여권에 총공세
‘비례 폐지·정수 270명’ 당론
“의원 증원은 국민투표 해야
정의당 제안 국민 73% 반대”

자유한국당은 30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의원정수 확대를 동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한 뒤 곧바로 공세를 취했다.

비판의 초점은 의원정수 확대에 맞춰졌다.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비례대표제 폐지 및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당론이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문 대통령과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여권을 향한 공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는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지금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안 돌아가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저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모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문 대통령과 가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공수처 법안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의원정수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의원이 30명 늘면 세금만 700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의원 일자리 퍼스트’가 아닌 ‘국민 일자리 퍼스트’로 국민들의 힘겨운 민생현장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10% 범위에서 확대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공수처법 부의를 강행한다면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헌법 위반이 맞다. 개헌 이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홍콩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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