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달 패트 승부’ 돌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월 3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여야는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첫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비판했다.
문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날(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를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필요 없다’며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현재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선거법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월 3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여야는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첫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비판했다.
문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날(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를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필요 없다’며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현재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선거법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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