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대표 발의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비서 등 총 8명(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정책 보좌, 국정감사·조사 지원,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 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 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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