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인구유출 막을 댐 구축해야”
“대구경북, 인구유출 막을 댐 구축해야”
  • 이아람
  • 승인 2019.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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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안성조 박사 브리핑
정주거점 기능 강화 등 강조
대구·경북 인구를 수도권에 뺏기지 않으려면 정주거점 기능 강화 등 인구유출 저지 댐을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박사는 대경 CEO Briefing 제591호를 통해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천185만705명으로 이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49.97%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9.56%보다 0.4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대경권의 인구비중은 0.15%포인트(10.00%→9.85%), 동남권은 0.22%포인트(15.52%→15.30%), 호남권은 0.17%포인트(10.10%→9.93%) 감소했다.

반면 충청권은 수도권의 반경 확대, 세종시 조성 등으로 0.11%포인트(10.57%→10.6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원은 역대 정부가 실행한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예로 들며 현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사회적 이동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391만6천 명이 전입하는 동안 385만6천 명이 전출해 6만 명 순유입됐다. 반면 대경권은 63만 명이 전입하는 동안 65만4천 명이 전출해 2만3천 명이 유출됐다.

유출 인구 동선을 따라가보면 대구·경북은 서울과 경기로의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동 사유는 ‘직장 ’때문이었다.

이를 보완하려면 대구·경북의 경우 경북 중소도시의 정주거점 기능을 강화해 1차 인구유출 저지 댐(dam)을 구축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대경권 고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2차 인구유출 저지 댐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북은 중소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정주거점을 강화하고, 대구는 대경권 중추도시로서 고차 도시서비스 기능을 갖춰야한다는 것.

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인구감소지역 특례시·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인구 수 기준의 자치조직권 부여 방식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 수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수요, 재정수요, 면적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사업,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의 내실위주의 도시정책을 펴고 대구경북 상생형 인구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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