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고교 평준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고교 평준화’
  • 남승현
  • 승인 2019.11.0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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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2025년 일반고로 일제 전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도 폐지
“엘리트 교육 필요성 무시
지역별 특성 외면” 비판도
영재학교·과학고는 두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을 20∼30여년 만에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과 지역별 특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자사고(계성고. 대건고)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지역별 학력차가 더욱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계성고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받은 상태며 대건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을 받게 돼 있어 2024년까지는 자사고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중 하나인 대구외고도 2024년까지는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단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교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도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졌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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