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 시 지역경제 긍정적 영향”
“RCEP 타결 시 지역경제 긍정적 영향”
  • 최연청
  • 승인 2019.11.07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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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보고서
RCEP 회원국과의 수출액 44%
총 수입액은 전체의 72% 달해
생산비 절감효과도 전국比 뚜렷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FTA활용지원센터 적극 활용을
지난 4일 타결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 이번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43.6%, 수입은 7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동남아10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3국(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이다.

RCEP 발효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10년)으로 실질 GDP가 1.21~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후생도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의가 발간한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협상이므로 회원국의 경제상황과 배경에 따라 회원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세양허기준은 기존 FTA이상의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로 인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이후에도 준수 및 감독이 어려울 것이므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와 RCEP 국가간의 교역량은 2019년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총 수출액 55억6천666만4천달러 중 24억2천907만4천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3.6%에 해당하고 총 수입액 31억8천333만8천달러 중 22억7천601만7천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1.5%에 달하는 등 RCEP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원재료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전국대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별로는 RCEP국가 중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의 대외거래의존도가 높은 우리지역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 판매를 위해 개도국 위주로 FTA를 체결해 왔으나 RCEP을 통하면 한국·중국과 우회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역에는 일본합작기업이나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존재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입고 대일 교역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RCEP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며, 발효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RCEP 발효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은 정책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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