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높여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타 시·도 사례 벤치마칭을”

집행부인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11일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을 이어갔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생 무상급식 조속 전면실시, 청년정책 추진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효과성 있는 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와 불투명한 국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구시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속도 보다는 효과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등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시 건설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돼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만큼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은 문복위의 행감 현장.

◇초저출산 시대, 대구형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청소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한명을 밑도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했음을 지적하고 출산축하금 등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형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은 최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사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절차 개선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시복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0명이 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한 것에 대해 홍보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운영비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어려움으로 폐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보육료 현실화 등을 통해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강민구 의원은 11년째 동결중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천745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아동그룹홈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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