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리는 대구·경북 국비확보 전망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 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513조5천억 원이나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광역단체들의 불꽃 튀는 국비 예산 확보전도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런데 경북지역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다수 예산소위 위원으로 확정된 반면 대구의 국회의원 중에는 단 한명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 몫의 예산소위 위원에 구미을의 김현권 의원을 확정했다. 한국당에서는 김재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TK 몫으로 예산소위에 배정됐다. 김재원 의원은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며 경북지역 예산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가 예산 확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대구시 출신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비 확보전 초반부터 희비가 교차된다.

대구·경북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전략에 돌입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그 규모부터 크게 늘어났다. 그 중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전체 예산의 35%가 넘는 총 181조 5천703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에도 올해보다 21.3%나 늘어난 25조7천69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짠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0일 경북도당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경북은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TK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지만 경북도로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예산소위에 역내 출신 의원이 없어 경북의 송언석 의원 대구 예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경북도가 민주당 이 대표 말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 대구시도 실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곽상도 의원이 막판에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 만큼 대구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요청해 대구 몫을 배정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하지만 특히 선거에서 국비 따오겠다며 표를 얻어 당선된 여당 의원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 TK 특위 위원들도 이번에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