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발생 2년 …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포항지진 발생 2년 …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승인 2019.1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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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요원해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게 다쳤다. 주택·차량 파손 등 직간접적 피해만도 3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현재도 포항시 흥해읍 실내체육관 안에는 총 92세대 2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 안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대 이상 노인들이다.

정부조사단이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과정에서 촉발된 인재라고 발표하자 피해주민과 이재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진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나 피해주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 미비를 이유로 피해복구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니 이런 경우도 있는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의 잘못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열발전업체는 “우리 탓이 아니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때마침 시작된 검찰수사에 기대를 걸게 된다. 지난 5일 관계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를 개시한 ‘포항지진’ 수사의 관건은 지열발전소에 주입된 물이 어떻게 지진을 촉발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지진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지진특별법 처리다. 포항시민은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태해결에 앞장서야할 정부와 국회는 모르쇠로 뒷짐을 지고 있고 특별법제정은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하루 속이 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방위적 피해복구 대책을 실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진피해자가 정부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의 가족이어도 이렇게 방치했겠는가.

포항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복지부동에 분노하고 있다. 지진발생 이후 포항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긴다면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켜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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