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58·영주·문경시·예천군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정치괴물’이다”며 “국회의원도 국민도 잘 알지 못하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4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조차 설명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검찰은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에 칼을 들이댔다. 공수처법 추진은 검찰의 칼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 수사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로도 “검찰, 전 대통령, 국정원장 다 처벌했다.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최교일 의원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수처(설치)하는 나라는 없다. 공수처에 25명의 검사가 배정되면 100%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은, 권한이 강하다 보니 수사를 시작했으면 끝을 보려고 한다. 이 때문에 별건수사와 표적수사가 이뤄지고, 자기 절제 기능이 약화돼 제왕적 요소가 생긴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한데, 경찰에 권한을 더 주고, 수사권을 배분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굳이 공수처를 설치하려 한다. 민주국가에 공수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천 물갈이 등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다. 선거 앞두고 당내에 (인적쇄신 관련) 아픔이 있을 것이다”면서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문제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 시도당에 넘기면 중앙당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겪었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후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정책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