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vs 한국 “야합”
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vs 한국 “야합”
  • 이창준
  • 승인 2019.1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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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검찰 개혁 ‘공방 격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
민주, 군소 야당과 본격적 논의
한국 “패스트트랙 무효화 먼저”
논의하는3당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은 무효라면서 민주당이 자당을 빼고 여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돌파구는 만들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미 기간중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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