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인력 감축 불가피”
李 총리 국정현안 조정회의
李 총리 국정현안 조정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져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대억기자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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