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에 해 끼친 행동”…후폭풍 거셀 듯
“美 안보에 해 끼친 행동”…후폭풍 거셀 듯
  • 홍하은
  • 승인 2019.11.2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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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 예고
美 국무부 “한국군도 큰 위협
중국·북한 대응 전략 손상”
동맹 비용·관세 등 영향 우려
정부 한미관계 파장 대책 고심
강경화장관답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파상 공세에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부터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중국·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상징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여기고 있다.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친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는 국무부의 성명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강한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의 불만 제기가 ‘성명’으로만 끝나지 않다는 점이다.

세미나 참석차 방미 중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측으로부터 매우 강한 성명이 나올 것 같다”면서 “성명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어 자동차 관세 문제 등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거듭 요청한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한국이 거절한 만큼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동맹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3차 회의가 파행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 방위비 협상에서 지금보다는 수세적으로 몰릴 여지가 있다.

또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제외가 유력했던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정부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위험한 한미동맹이 되고 있다’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지적에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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