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동향 보고 “日 산업 타격 줄 韓 수출규제 품목 전무”
양국 백색국가 제외 시 GDP 최대손실 日 0.09%·韓 0.46%
양국 백색국가 제외 시 GDP 최대손실 日 0.09%·韓 0.46%
한일 갈등이 심화할수록 경제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고, 특히 수출규제 관련 갈등이 지속되면 일본보다 한국경제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에도 한국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규제 수준(5∼60%)에 따라 일본의 GDP 손실은 0.03∼0.06%에 그치지만, 한국의 GDP 손실은 0.07∼0.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규제에도 일본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GDP 손실은 0.01∼0.02%, 한국 GDP 손실은 0.15∼0.28%로 예상됐다.
한일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최소 0.04에서 최대 6.26%로 예상됐지만 일본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일본의 수출품목은 부품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철강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고 화학공업 품목도 일본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서 일본의 주력산업에 타격을 주기에 역부족”이라면서 “수출규제 대결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GDP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에도 한국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규제 수준(5∼60%)에 따라 일본의 GDP 손실은 0.03∼0.06%에 그치지만, 한국의 GDP 손실은 0.07∼0.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규제에도 일본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GDP 손실은 0.01∼0.02%, 한국 GDP 손실은 0.15∼0.28%로 예상됐다.
한일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최소 0.04에서 최대 6.26%로 예상됐지만 일본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일본의 수출품목은 부품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철강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고 화학공업 품목도 일본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서 일본의 주력산업에 타격을 주기에 역부족”이라면서 “수출규제 대결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GDP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