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성명서 내고 촉구
벤처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빅데이터 경쟁에 앞서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를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3법’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돼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빅데이터 경쟁에 앞서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를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3법’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돼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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