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도발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인가

국방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9주기인 23일 NLL 북쪽으로 불과 18㎞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직접 포사격을 지시했는데도 북한 관영매체가 밝힐 때까지 국방부가 입을 다물어서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국방부는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26일에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포사격을 금지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은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다. 그런데도 국방부대변인은 26일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에 제한이 된다”면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쐈는지, 사거리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쉬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은근히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다.

북한은 올 들어 단거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12차례에 걸쳐 발사체 도발을 자행했다. 심지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발사체를 쏘아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탈북 범죄자 2명의 강제 북송을 단행했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발의국에서도 빠졌다.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우리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의 태도가 갈수록 오만방자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지 못하면 특사라도 보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김정은은 보란듯이 사격훈련을 지시했다. 더구나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에 즈음해서다. 북한의 도발에 정면 대응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의 포기나 다름없다. 북한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정부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김정은의 ‘포사격 지시’ 보도가 나온 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공동체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을 감쌌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12차례나 쐈지만 “합의문에 탄도미사일 금지규정이 없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한 청와대와 정부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더욱 조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