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경비 전년보다 늘어나…투자 대비 효과 밝혀야”
“행사성 경비 전년보다 늘어나…투자 대비 효과 밝혀야”
  • 김상만
  • 승인 2019.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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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세입·세출안 심사
道 9조6천억·교육청 4조5천억
대경연구원, 적립금 과다 지적
출자출연기관 운영 점검 필요
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예산심사
경북도의회 예결위가 지난달 29일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지난달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9조 6천35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조 6천456억원 보다 9천899억원(11.5%)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4천4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8천654억원, 특별회계는 1조 1천90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천245억원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5천76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5천377억원 보다 384억원(0.8%) 늘었다.

예결위는 심사 첫 날,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시군평가우수지자체상 사업비를 질의, 상은 받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데 도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따졌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행사성 경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액됐음을 지적하고 투자 대비 행사의 효과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각 부처에 서로 중복된 사업이 많다면서 업무 조정을 통한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적립금 과다를 꼬집고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예산 지원이 되는 만큼 도내 23개 시군에 더 많은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생활쓰레기 문제를 거론, 처리 방법이 매립과 소각 뿐인데 향후 미래를 위해 이외의 처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조정교부금의 시군별 배정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축제, 행사 사업에 도비 보조율이 5대 5에서 3대 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많아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도의원들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의원들의 지역 현안 정책 사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수당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포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도 좋지만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증감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전체 예산 편성과 관련, 중복 지원 및 유사 업무 사업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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