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통일부·조달청·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다음으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3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8천554억원 중 84.4%인 405조6천78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천27억원의 59.9%인 12조8천289억원밖에 쓰지 못해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했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조달청(27.6%)·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천419억원, 3천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는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