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檢개혁법 부의…전운 짙은 국회
공수처·檢개혁법 부의…전운 짙은 국회
  • 이창준
  • 승인 2019.1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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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9일 중 본회의
한국 뺀 일방처리 채비
한국 ‘결사저지’ 태세
“필리버스터 보장”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결사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여권을 공격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압박했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태세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6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본다”면서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도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고 거론하면서 공수처법을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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