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속 처리”vs 한국 “강력 저지”

예산·패트 9일 일괄상정 전망
민주, 4+1 협의체 본격 가동
한국, 3대 게이트 공세 강화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5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신속한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2차 최후통첩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냈다.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의 공식 조직인 특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과 실체가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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