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대상자 애매”
상주시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국비 20억원을 전액 반납,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상주시에 따르면 화서면 쓰레기 1만7천t을 처리하고자 환경부로부터 국비 20억원을 받았으나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납했다.
쓰레기산 부지 경매 낙찰자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두고 민사소송 중이어서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애매하다는 게 이유다.
상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국비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고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거환경 피해를 고려하면 쓰레기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마무리 단계인 소송이 끝나 구상권 청구대상자가 특정되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사소송 패소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비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10일 상주시에 따르면 화서면 쓰레기 1만7천t을 처리하고자 환경부로부터 국비 20억원을 받았으나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납했다.
쓰레기산 부지 경매 낙찰자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두고 민사소송 중이어서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애매하다는 게 이유다.
상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국비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고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거환경 피해를 고려하면 쓰레기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마무리 단계인 소송이 끝나 구상권 청구대상자가 특정되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사소송 패소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비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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